'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시의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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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시의회 행안위 통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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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상임위서 찬성 의결... 6월 1일 본회의 상정
본회의에서 찬성하고 집행부로 송부하면 행안부에 건의
행안부가 법률 제정안 만들어 발의하고 국회 통과해야
30일 폐회 중 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찬성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30일 폐회 중 위원회를 열어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찬성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찬성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폐회 중 상임위를 열어 시가 상정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을 찬성(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6월 1일 열리는 시의회 28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찬성하고 집행부로 송부하면 즉시 행정안전부에 개편을 건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률 제정에 나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연내 법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를 넘기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률안이 자동 폐기될 경우 내년 총선을 거쳐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재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개편에 맞춰 선거를 치르고 민선 9기가 출범토록 한다는 것이 시의 최종 목표다.

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은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중구 섬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하며 서구는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서구(남부지역)와 검단구(북부지역)로 나누는 것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 의견청취’ 안건에 찬성해 인천시의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시가 이행해야 할 법률적 절차는 모두 끝난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와는 이미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행안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행안부와 국회 설득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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