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계속 싸우면 둘 다 안될 수도“ 연내 조정 목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연장 노선안 확정이 연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희망 노선안을 제출했지만 대광위가 여전히 지자체 합의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포검단시민연대는 “대광위가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오는 20일 오후 세종시 대광위 앞에서 주민 집회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검단과 김포 주민단체 2곳이 참여하며 대광위에 5호선 연장 노선안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검단 시민단체인 검단5호선비대위는 전날 성명을 내고 “각 지자체가 5호선 연장에 대한 희망 노선을 제출했는데도 대광위가 방관하고 있다”며 “노선을 평가하는 노선 평가단 구성원과 평가 항목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8㎞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역사 설치 개수를 놓고 갈등을 지속하면서 난항을 겪어 왔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3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김포시는 1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지난달 희망 노선안을 제출하면서 이달 안에 확정 노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사실상 발표 시점은 연말까지 밀린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지금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더 조정해보고 결론을 내리자는 입장”이라며 “일단 연말 내로는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안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직권 중재’ 대신 ‘지자체 합의’를 고수하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원 장관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쪽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예타 면제까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B/C(비용 대비 편익)가 0.8인데 수도권에서 0.8은 탈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며 "오빠랑 여동생이랑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안 되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 노선안 발표가 연기 수순을 밟으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커녕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추진 중인데 올해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면 내년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예타 결과 발표 등으로 경제성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
내년 총선 정국에서는 5호선 연장사업이 정치적 이슈로 번져 지역 간 정쟁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선안을 제출한 이후 대광위로부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일정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거 하나 결정 못하는 대광위는 놀고먹는 허수아비 인가....주민들 농락 하는건가..
그럴거면 대광위는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