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역 살인예고글 등 인천 게시자 포함된 후속 소송도 준비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인천에서 여러 차례 게시된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경찰은 손배소를 준비하고 있다.
법부무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서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 게시자 A씨(29)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가 글을 올리고 그를 검거할 때까·지 112 신고 접수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모두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1,434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정부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다른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에서도 여러 차례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 49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날 오후 5시 47분에는 SNS에 계양역에서 20명 이상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두 글 작성자 모두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역시 같은 날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해당 공원에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었다.
이 글 때문에 경찰은 전술팀과 폭발물처리반 등 특공대 6명과 장갑차 등을 공원 근처에 배치했다. 또 이 일대에 배치했던 기동대원 규모를 20명에서 40명으로 늘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게시자 등이 포함된 후속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가 원고가 되는 소송인 만큼 법무부가 주관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