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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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
  • 김도연
  • 승인 2010.02.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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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
 
"실효성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을 강화한 것은 일정부분 보호사의 '케어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견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김명희 사무국장은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강화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적돼 온 노인요양보호사들의 무차별적 양산과 이에 따른 질적 하락 문제를 어느 만큼 해소할 수 있는 거름망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동안 노인요양보호사들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의 교육 시간만 이수하면 누구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지요. 이 때문에 일부 교육기관에선 위법 행위로 자격을 취득하는 등 불법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노인요양보호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되기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격제도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은 요양보호사의 질적 담보 문제를 단순히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강화로 풀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필요로 하는 수혜 대상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들도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케어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며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배만 불린 꼴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비정규직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과다 경쟁으로 노인요양보호사들이 비정규직화로 인한 불안한 수익구조에 매달려 있어 질적 담보가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비스 질을 담높이려면 제공 기관의 자격과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요양보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지금의 나쁜 상황이 자리 잡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필요가 있지요."
 
김 국장은 노인요양보호 서비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려면 국가가 나서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수혜자들의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대상임을 강조한다.
 
"노인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에서 50%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려면 수혜자의 자부담률을 없애거나 낮춰서 제공기관의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수혜자 역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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