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비 지원은 100→200만 증액, 외부 기관 협약도 34→39개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상담·의료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지원팀 변호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위촉 변호사도 5명에서 33명으로 확대했다.
또 상담과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상담·치료 지원비의 경우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외부 기관과 연계한 상담이나 치료를 희망하는 교원을 위해 협약기관도 34개에서 39개로 늘렸다.
시교육청은 올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과 교육활동보호센터, 법률지원팀으로 구성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대응, 사후 지원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달 교육활동보호 정책추진단 협의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교육활동보호 대토론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종하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교원이 권리 보호 속에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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