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캠프마켓 반환 기념행사’를 연다.

시는 11일 오후 5~6시 30분 캠프마켓 잔디운동장에서 ‘2024 캠프마켓 반환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식전 공연(인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대북공연) ▲캠프마켓 반환 경과보고 및 공원조성 방향 대시민 설명 ▲완전반환 퍼포먼스 ▲축하공연(포크가수 조은세, 트롯가수 김수찬) 순으로 진행한다.

부평캠프마켓은 일제가 조병창으로 사용하다가 1945년 미군 제24지원사령부(ASCAM-24)가 주둔했고 1951년 주한미군에 정식 공여됐으며 2003년 반환이 결정됐으나 오염토양 정화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장기간 공전 끝에 지난해 말 반환이 완료됐다.

A구역(10만9,961㎡)과 B구역(10만804㎡)은 2019년 12월, D구역(22만9,235㎡)은 2023년 12월 각각 반환된 가운데 A구역은 2023년 12월 오염토양 정화를 준공했고 B구역은 부분 준공 뒤 정화 중이며 D구역은 내년에 오염토양 정화에 착공한다.

시는 반환받는 캠프마켓 부지 44만㎡와 주변의 신촌문화공원 16만여㎡를 합친 부평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구역 60만여㎡를 2028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1,325억원(보상비 9,810억원, 공사비·기타 1,5156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정부로부터 공여구역 매입비 4,915억원 중 3,000억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8,325억원은 시비를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공여구역 매입비에 대한 인천시와 국방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 자칫 시가 수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판으로 지난 4월 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캠프마켓 매각대금 선정방법 확인소송’을 냈다.

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시가 2022년까지 땅값 4,915억원을 완납했으나 협약상 매각대금은 ‘공여 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으로 규정한 가운데 해석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시가 국비와 시비를 합쳐 납부한 4,915억원은 확정된 매각대금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며 행안부는 2022년 12월 지가 상승분을 감안해 캠프마켓 땅값을 707억원(국비 472억원, 시비 235억원) 증액해 시가 국방부에 추가 납부 중으로 최종 납부액은 5,622억원이 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땅값은 최종적으로 오염토양 정화가 끝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가 패소할 경우 수천억원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인천에 앞서 원주시는 캠프롱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두고 국방부와 소송 중으로 ‘감정평가 시점은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2013년으로 해야 한다’는 원주시가 1심에서 부분 승소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부평캠프마켓이 80년 만에 인천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매각대금 확정이 늦어지면서 공원 조성은 상당 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