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3만명,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게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군·구비 510억원 포함)을 지급키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6일 오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경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그간 많은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형태의 긴급재난지원 방안을 추진하거나 발표했다”며 “인천시도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경제적 약자, 특히 재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같은 결론에 따라 재정 5,086억원(제1회 추경 3,558억원+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860억원+군·구비 510억원+공공시설 임대료 인하 등 경제대책 158억원)을 3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3대 중점 분야의 투입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긴급생활지원 패키지 사업 1,326억원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 사업 2,252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761억원이다.

또 군·구와 시교육청 전출 등에 589억원이 배정되고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 및 소상공인 부담경감 등 경제대책에 따라 158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관심이 집중됐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확정돼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에는 20만원 ▲2인 가구에는 30만원 ▲3인 가구에는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소요 예산으로 1,020억원이 편성된다.

가구원수 기준은 26일이고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제외한다.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 가구 387만1,000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등이다.

1인가구 :: 1,757,194

2인가구 :: 2,991,980

3인가구 :: 3,870,577

4인가구 :: 4,749,174

5인가구 :: 5,627,771

6인가구 :: 6,506,368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운영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수고용직 등 3만명, 무급휴직자 1만명은 일당 2만5천원 최대 20일치 지원 

무급휴직·휴업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해 수입이 끊긴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20~50만원(최대 20일, 일당 2만5,000원)이 지급되며 관련 예산은 150억원이다. 

특수고용직은 ▲교육업종-방과후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문화센터·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등 ▲문화·예술·관광업종-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등 ▲사회복지·돌봄 업종-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기타 업종-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셔틀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며 택배·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했다.

무급 휴직자 약 1만명은 1인당 20~50만원(최대 20일, 일당 2만5,000원)을 지급하며 관련 예산은 50억원이 편성된다.

긴급재난생계비는 지급 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인천e음 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특수고용 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의 노무 미제공 및 무급휴직 일수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다.

◆ 다음달 초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서 신청 접수

시는 다음달 초부터 온라인(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 서류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 확대에 사용되는 1,396억원은 ▲아동양육 특별돌봄 쿠폰 616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612억원 ▲저신용자 생활안정 대출지원 20억원 ▲노인 급식지원 확대 5억원(19억원→24억원) ▲마스크 제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4억5,000만원 등이다.

◆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명은 월 10만원 씩 40만원 지원

아동양육 특별돌봄 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5만3,899명에게 월 10만원 씩 4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은 10만8,834 가구(기초수급자 8만7,051 가구, 차상위 2만1,783가구)가 대상이다.

저신용자 생활안정 대출지원 대상은 약 2,000명,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다.

노인 급식지원 확대는 대상을 320명(5,271→5,591) 늘리고 1식 단가도 1,300원(2,700→4,000) 올린다.

취약계층 복지 확대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공익형일자리 참여 노인 소비쿠폰 지급 80억원▲뿌리산업 공정자동화, 기술컨설팅, 근로환경개선 지원 50억원 ▲공공근로 15억원(15억원→30억원) ▲청년구직활동 지원(드림체크카드) 10억원(12억원→22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635억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217억원 ▲인천e음 캐시백 138억원 ▲피해시설 지원 60억원 ▲광역버스 9개 업체 운영지원 30억원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인 지원 22억원 ▲제조업·관광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20억원▲노란우산공제 6억원 등이다.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기능보강에는 221억원이 투입되는데 관련 사업은 ▲인천의료원 운영지원 100억원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38억원 ▲선별진료소 지원 40억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10대 구입 20억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확충 6억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761억원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및 신호기 설치 88억원 ▲어촌뉴딜 300 106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43억원 ▲관광기업지원센터 설립 20억원 등이다.

시는 제1회 추경 외에도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지방세 감면 ,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해 오는 31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