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면허정지 100일, 검찰-벌금형 약식기소, 인천시-경징계 추진
"유정복 시장, 정책수석 해임해 측근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인천시민단체가 유정복 시장에게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숨긴 최측근의 해임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자 ‘2024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정복 시장이 22일 직원들에게 청렴실천 다짐 메시지를 전했다”며 “최측근인 박병일 정책수석의 음주운전 은폐사건에 대해 송방망이 처분을 한 유 시장의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박병일 정책수석은 지난해 10월 5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무직이라고 진술했다가 신분조회를 통해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시에 통보됐는데 경찰이 ‘면허정지 100일’ 처분과 함께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며 인천시 감사관실은 최근 경징계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일 정책수석의 음주운전 은폐사건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유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해 시장이 측근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자처했다”며 “측근의 일탈을 비호하는 이러한 유 시장의 태도가 인천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결국 유 시장의 자승자박”이라고 비꼬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은 민선 8기 남은 2년을 위해서라도 인천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책수석을 해임해 측근들의 공직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재·정유섭·배준영 국회의원 보좌관과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비서관을 지낸 박병일 정책수석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당선 후 인천시장직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과 인천시장 비서실장(별정 지방4급)을 거쳐 지난해 3월 신설된 정책수석(2급 상당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에 임명됐다.
전문임기제는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과는 관계없이 임용하는 공무원이다.
인천시의 경우 인구에 따라 2~3명의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가급’을 둘 수 있는데 박남춘 시장 때 3명(교통·환경조정관, 원도심재생조정관, 소통협력관)에서 유정복 시장이 취임하면서 인구 감소로 2명(시정혁신관, 초일류도시기획관)으로 줄었다가 이후 인구 회복에 따라 현재 3명(정책수석, 환경교통수석, 문화복지수석)이 됐다.
인천시 정무수석은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보좌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