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서구보건소 확장 이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역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섰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곡동에 위치한 낡고 비좁은 서구보건소를 새로 짓기 위해 시유지인 연희동 그린벨트 9,922㎡를 풀겠다는 것이다.

서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거쳐 자연녹지인 이곳에 2028년까지 594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9,950㎡(지하층 3,360㎡ 포함)의 보건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기존 보건소의 연면적 3,410㎡와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규모로 주차대수는 법정 76대의 2배가량인 145대(지상 79, 지하 66)를 갖추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5%인 1,489㎡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계획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의무사항인 훼손지 복구(해제 면적의 10~20%) 계획으로는 해제 면적의 22.4%인 서구 경서동 124-331 일원 2,220㎡의 공원 조성(사업비 37억6,800만원 추정)을 제시했다.

시와 서구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를 끝내고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을 입안한 뒤 지난달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시의회가 찬성하면 9월에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1995년 준공한 심곡동(일반상업지역)의 보건소는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410㎡로 낡고 협소한데다 다수의 숙박 및 유흥업소가 밀집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연희동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확장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구의 논리다.

그러나 인천의 그린벨트가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AG 경기장 건설 등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시와 서구가 보건소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2007년 당시 인천의 그린벨트는 80.6㎢(8,060만㎡)였으나 조정허용 총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현재 67.275㎢(6,727만5,000㎡)로 대폭 줄었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주지는 않지만 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가능해져 해제와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 어린이과학관, 군부대, 도시철도 역사, 차고지 등이 들어서면서 인천의 그린벨트 약 11㎢(1,100만㎡)는 기능을 잃고 무늬만 그린벨트로 남았다.

여기에 더해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로, 공원, 주차장, 철도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 약 20㎢(2,000만㎡)를 감안하면 17년 새 개발제한구역은 반 토막 난 셈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도록 지정한 그린벨트가 개발을 앞세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제되거나 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인천의 그린벨트는 머지 않아 몽땅 사라질 판”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발 압력과 주민들의 요구, 부족한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그린벨트 해제의 유혹이 크겠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린벨트를 최대한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지자체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