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인천 3,959억원, 서울 2,407억원, 경기 1,967억원
전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845명, 채권잔액 3조3,46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의 채권잔액이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국토교통위원장)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 상위 10인의 채권잔액은 8,335억원으로 전체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845명의 채권잔액 3조3,459억원의 25%를 차지했다.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UH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 중 상위 10인의 지역별 채권 현황은 8월 말 기준 ▲인천 3,959억원(2,120건) ▲서울 2,407억원(949건) ▲경기 1,967억원(953건) ▲충남 2억원(1건)이다.
이는 악성 임대인들이 주로 수도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가 수도권, 특히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말 기준 HUG의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845명과 채권잔액 3조3,459억원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불과 1년 4개월 만에 채무자는 500명 이상, 채권잔액은 2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맹성규 의원은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상위 10명의 보증사고는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과 겹치고 있어 악성 임대인 관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악성 임대인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