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연수·계산·구월·만수·부평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할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 기본방침 수립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지난 6월 기준 111곳이며 2030년 148곳, 2040년 225곳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난 8월 공개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달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 613만㎡ 2만5000호, 계산지구 161만㎡ 1만6000호, 구월지구 125만㎡ 5,000호, 만수1·만수2·만수3지구 130만㎡ 1만9000호, 부평·갈산·부개지구 161만㎡ 1만7000호 등 총 5곳, 8만2000호가 대상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가운데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시는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놓고 목표 직주비율(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주택,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