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7.0%(3,846억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
증액 및 신규 반영 10개 사업 2,121억원은 모두 무산
인천시가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5조8,697억원의 국고보조사업(4조8,333억원)과 국가직접사업(1조364억원)이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시가 집행하는 것이고 국가직접사업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처럼 중앙부처가 인천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이다.
내년에 확보한 국비 예산은 올해의 5조4,851억원(국고보조사업 4조5,323억원, 국가직접사업 9,528억원)보다 7.0%(3,846억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가 내년에 확보한 국비는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분야 5,905억원 ▲환경 분야 2,276억원 ▲미래산업 분야 1,493억원 ▲일자리·창업 분야 1,308억원 ▲복지 분야 3조7,629억원 등이다.
기반시설 분야에서 확보한 국비(올해 대비 증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630억원(68억원 증가, 국가직접사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793억원(352억원 감소) ▲인천발 KTX 350억원(396억원 감소, 국가직접사업) ▲영종~신도 도로 건설 261억원(10억원 증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건설 108억원(78억원 증가) 등이다.
환경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89억원(272억원 증가) ▲하수도 설치 및 관로 정비 404억원(56억원 증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53억원(142억원 증가) 등이 반영됐다.
미래산업 분야는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232억원(32억원 증가)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80억원(50억원 증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44억원(20억원 증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946억원(297억원 감소) 등이다.
일자리·창업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 1,204억원(36억원 증가) ▲장애인 일자리 지원 77억원(3억원 증가) ▲청년 일자리 지원 27억원(4억원 감소) 등을 확보했다.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조1,195억원(923억원 증가) ▲생계급여 6,280억원(785억원 증가) ▲주거급여 2,384억원(236억원 증가) ▲영유아 보육료 2,203억원(435억원 증가)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시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회에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구한 10개 사업 2,121억원의 국비는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이 불투명해졌다.
시가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15억원(72억원→87억원)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6억5,000만원(2억6,000만원→9억1,000만원)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17억원(2억원→19억원) ▲인천발 KTX 직결 602억원(350억원→952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777억원(793억원→1,570억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6억원(17억원→33억원)이다.
신규 반영을 추진했던 사업은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 2억원(설계비)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505억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통합무선망 구축 94억원 ▲인천-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R&D 지원 66억원 ▲블록체인 글로벌진출 혁신거점 조성 20억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회가 유례없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해 통과시키면서 시의 증액과 신규 반영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시와 중앙정부, 국회가 적극 협력한 결과 내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시민의 행복과 밝은 미래를 위해 국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