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월요기획]출구 안보이는 인천도시공사

인천 공공출자 PF 절반은 '개점 휴업'

미단시티 개발 '디폴트 위기'

숭의 아레나파크 자금난 등

수백억 증자·빚 떠안을수도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의 공공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10개 PF 사업장 중 절반가량은 금융비용에 허덕이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거나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놓여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10개 PF 사업에 적게는 3%에서부터 많게는 27%의 폭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 PF 사업 부실은 자칫 인천도시공사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다른 공공사업에도 피해가 미칠 것은 자명하다.

대표적 위기 사업으로 미단시티개발이 꼽힌다. 미단시티개발(주)는 2007년 설립된 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수천억원을 빌렸지만 제때 갚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장기차입금은 7천235억원.

차입금의 95%인 6천851억원을 올해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땅이 안 팔린다는 데 있다. 미단시티개발의 토지매각 실적은 단 1건. 천연가스관을 관리하는 회사에 '천연가스 차단 관리소'로 쓸 부지를 약 148억원에 매각한 것이 전부다.

장기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오는 12월까지 대규모 토지매각을 못하거나, 만기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미단시티개발(주)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때 채무는 인천도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

10개 SPC 중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구도심에서 이뤄지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도 '정체'돼 있다. 이 사업은 (주)아레나파크개발이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을 지어 인천시에 주는 대신, 경기장 바로 옆에 주상복합을 분양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진행된다.

(주)아레나파크개발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경기장을 지었는데, 주상복합 분양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자금난 타개책으로 7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계획을 세웠는데, 증자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인천도시공사는 139억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로봇랜드(2009년 7월 설립)와 151층 인천타워(2006년 12월 설립)는 아직도 구체적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 투모로우시티 사업을 두고서는 사업자,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자들 사이에 몇 년째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4월 현재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10개 PF 사업의 총 자본금은 1천506억원. 이 가운데 인천도시공사 출자 금액은 324억원이다.

<기호일보>

인천공항·LH ‘타깃’ 지역환원 법적 유도

“영종 통행료 지원책 뒷짐” 시의회, 공사 관련법 개정 국회에 청원서 제출 결정

이은경 기자 lotto@kihoilbo.co.kr

인천을 홀대하고 있는 국가공사의 역할 규명을 위해 인천시의회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을 둘러싸고 미온적으로 일관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실상 주요 타깃이다.

인천시의회 김병철 의원은 국가공사 법령개정 및 정관·규정 제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각 공사 관련법 제1조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로 개정, 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는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LH를 겨냥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이들 공사의 지원 참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청원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국가공사 법령·정관·규정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영종주민들을 위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을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법령·정관·규정 등을 운운하며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한 이후 2012년까지 4조6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7천978억 원으로 최대 흑자를 기록, 8년 연속 공항서비스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사회 환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항 임직원과 종사자 자녀교육을 위한 하늘고 설립과 하늘문화센터 건립비 등 860억 원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법과 해당 공사 정관 내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핑계를 이유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이 개정되면 주민 복리증진 사업과 국가공사 발주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번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항·덕적도'해양레포츠 명소'되나

해수부'크루즈 육성 특별법'추진 … 거점항만·마리나 건설지 지정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정부가 인천항을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크루즈 육성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또 덕적도에 '거점형 국제 마리나'를 조성하고 해양레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인천항을 비롯한 부산·제주항을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확정하고, 크루즈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운항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크루즈선 운항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연구되며, 내년 10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루즈 취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밖에도 해수부는 덕적도를 거점형 국제 마리나 건설지로 확정했다.

마리나 조성 예정지는 덕적도를 비롯해 새만금 인근 고군산 등 서해안 2곳, 창원시 명동과 여수 등 남해안 2곳, 경북 후포와 울산 진하 등 동해안 2곳이다.

해수부는 오는 6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시작한 뒤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마리나에는 방파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으로 300억여원 수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수부는 마리나 정책을 총괄하는 '마리나 육성 범정부협의체'를 구축해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 업무를 한 곳에 모아서 다루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마리나 시설을 기반으로 요트와 보트 등 해양레포츠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수요층 확대를 위한 관광 정보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관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책"이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인천항을 국가 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