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상황 변화 인지, 다시 들여다 볼 것"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만나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복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교흥 국회의원(민주, 인천 서구갑)은 28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허가 불허 및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주민들은 이달 초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곳에 학교용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 김 의원도 우리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자신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상업3블록 사업자는 인천시에 꾸준히 건축심의를 요청해왔다.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 5개 동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1,100세대가 넘는 규모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인근 가현초가 이미 과밀학급이고, 봉수초 역시 과밀학급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 왔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상업3블록의 예상 학령인구를 237명으로 계산하고, 봉수초에서 소화 가능한 규모라며 따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을 받아든 시는 22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루원시티 상업3블록 업무시설 신축 계획'을 조건부 의결했다.
상업3블록 사업자는 최근 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고,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는 [인천in]과의 통화에서 "건축위 심의에 대한 효력 정기 가처분 소송은 주민들의 요구다. 그 과정을 함께 하겠단 뜻"이라며 "루원시티에 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현재 건축허가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내부 검토가 마무리되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교육청에 관련 입장을 다시 물은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또 같은 날 오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만났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237명으로 계산된 예상 학령인구를 다시 따져봐야 하고, 다시 계산한 예상 학령인구를 토대로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구에 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국 루원총연합 회장은 "시교육청의 예상 학령인구 계산은 상업3블록만 따진 것"이라며 "입주가 끝난 근처 아파트, 루원시티 북측의 5개 단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1·3블록 개발 계획을 반영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올해 루원시티 한 아파트 상가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세웠다. 학생 수 증가를 인지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이율배반적으로 시 건축위원회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 시교육청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2월 말 루원시티의 한 아파트 상가에 거점형 늘봄센터를 열었다.
늘봄학교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돌봄을 위해 학교에 설치하는데, 루원시티는 근처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공간이 부족하다 보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에 늘봄센터를 차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끝난 곳이 있는 만큼 학령인구가 기존 조사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서구청의 의견 청취가 들어오면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