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상황에서 장래 위기 미리 대처한 폐업 정당”
2013년 2월 4일, 콜트악기 부평공장 강제 철거해 항의시위 중인 해고노동자들
공장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콜텍 노동자들이 7년 동안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도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흑자 상황에서도 폐업 결정을 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양모씨 등 콜텍 해고노동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해직자들은 "회사가 해고 전에 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사무실을 축소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기각 판단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장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위기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규범력을 잃었고 해고제한 법리가 무너졌다. 오늘 대법원은 한 걸음 더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3주째 1인시위를 전개해왔던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대법원 앞에 자유, 평등, 정의라는 문구가 있지만 노동자, 서민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그래도 법관들의 양심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는데, 그 양심을 자본과 권력에 팔아먹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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