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의 연금개악 저지 새누리당 인천시당 항의방문 모습

최근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늘어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으니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비난 여론에 편승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연구 의뢰를 받아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43% 더 내게 하고 연금 수령액은 34%까지 덜 받는 개혁시안을 발표했다.

놀랍게도 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기관회원으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주), 동양증권(주),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주), 외환은행, 지아보험컨설팅(주), 생명보험협회, 한국투자증권, 보험연구원 등 민간 기관 및 민간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었다.

공적연금이 붕괴되면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사실상수혜자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연금학회는 재정안정화 논리만을 부각시켰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을 이간질 시킨 이들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이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회담론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5월 OECD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3%로 OECD 평균 13%의 네 배에 이른다. 노인자살률 또한 네 배에 이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적연금 강화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지출은 GDP 대비 1.7%로 OECD 국가 평균 7%에 미치지 못한다.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기능 외에 퇴직금과 각종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따른 보상과 재직 중 저임금에 대한 후불적 임금의 성격까지 포괄하는 인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입되고 설계되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함에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잘 된 제도라면 공무원연금을 낮춰서 국민연금에 맞추기 보다는 국민연금을 강화해서 국민의 노후가 행복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는 정권과 자본의 결탁으로 공적연금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노후를 재벌보험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구성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