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신안도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기운데 인천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대상 범죄는 증가하는데, 대책은?

지난 5월, 부평구 삼산동에서 심야시간 주택가 및 아파트 승강기 등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5일 새벽 계양구 작전동에서는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을 지나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행위를 시도하다, 여성이 반항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데이트 폭력,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성폭력 및 추행 사건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권 및 기본권에 대한 문제도 불거져 파문이 일고있다. 

최근 보도 된 '깔창 생리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중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운동화 깔창에 휴지 등을 말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학교를 결석하는 등 개인의 위생과 관련하여 건강권은 물론 학습권마저 침해당한 일들이 연이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혐오발언, 성별간 임금격차, 일상적인 성희롱 문제와 몰래 카메라, 데이트 폭력 문제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혐오발언 및 혐오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화장실 전수조사를 통한 '공공화장실 남녀 분리', 'CCTV 추가 설치', '일정 기간 경찰력 및 순찰병력 강화'와 같은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소수자 보호 및 이들에 대한 혐오를 줄이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도 정작 시민들은 정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여성안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본 적도 없고, 일상적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속한 문제 해결 및 통합적 관리 대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