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착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경인고속도로’ 자체가 워낙 많은 지역 현안을 안고 있는 주제여서 어떤 이가 자문회의에 참석하는지도 관심사다. 각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시 도시계획 부서 및 시민ㆍ사회ㆍ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한데 모였다. “경인고속도로 이관을 통한 일반도로 전환으로 도심단절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일반화를 어찌 접근할지는 사뭇 달랐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지역사회에선 다양한 이해욕구가 분출된 상태다. 우선 도심 단절을 해소할 교차로 설치 요구가 엄존한 가운데 인근 서구 주민들은 도시개발 욕구도 대단하다. 최근에는 환경단체까지 가세해 공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지역에 폭 50m에 길이 10.45㎞의 넓은 개발지가 나온데 고무돼 있다. 분야별로 시도해보거나 도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는 거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추정한 간선도로化(일반도로化) 구간 철거비만 대략 3천억 원이다.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시기는 코앞인데 무일푼으로 일반화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일반도로化 구간 철거 공사비만 3천억 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을 일반도로(간선도로)로 전환하고 2017년 3월(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준공시점)까지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시로 이관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인수인계단이 실시한 기존시설물의 상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로공사ㆍ국토부가 개량 범위와 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근거 없다며 국비 지원에 난색인가 보다. 고속도로 관리권을 지방정부로 이관한 사례가 없다는 거다. 협의 결과를 가늠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다.
한편 시는 2026년까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4천여억 원이 소요될 거로 추산했다. 관리권 이관과 동시에, 그동안 도로공사가 맡았던 연간 50∼100억 원의 도로 유지관리비도 계상해야 한다. 게다가 루원시티 등 일반도로化만 손꼽아 기다렸던 인근 도시재생 사업지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고 최근 빗발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공원화 요구도 담아야 하니 일반화에 따른 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 일부 언론에선 1조원도 바라보고 있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 시장과 정치권, 재원확보 방안부터 내놓아야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을 찾는 거다. 인천발전연구원과 시가 긴급하게 자문회의를 구성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본적인 일반화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일발연의 3천억 원이든, 시의 4천억 원이든 확실한 사업비 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 자칫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서 해당 사업을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인천 전역을 휘감은 개발 망령으로 지금도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떠올린 게 ‘인천발전협의회’다. 20대 총선 이후 시와 여야 당선자들이 만나 지역현안 해결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만들자는 기구다. 게다가 시장과 여야 정치권 공히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化’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거다. 결국 이들이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른 지역 정치권이 그랬듯이.
많은 이슈를 담고 있는 경인고속도로이기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특히 기본적 재원 마련 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감행되는 관리권 이관은 반대한다. 불과 7개월 안에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며, 시민의 지혜가 절실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