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향후 10년간 영구임대주택 공급 프로젝트인 ‘우리집 1만호’를 추진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집 1만호’는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 중심으로 수요자의 생활권 내에 소규모로 건설할 예정이며 주로 국비(주택도시기금)를 투입함으로써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
?못 생긴 땅, 버려진 자투리 땅, 공영주차장, 그린벨트, 공원, 도로 등 사실상 방치되는 국공유지를 적극 찾아내고 자립기반형, 협동조합형,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수요를 반영한 ‘우리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시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확보되면 먼저 주택 형에 맞는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설계, 시공, 관리,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살 집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축가와 기술사 등을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에 적극 끌어들여 못 생긴 땅, 자투리 땅 등이 가진 한계를 민간 전문가의 역량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우리집 1만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202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개발계획에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반영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내년에 ‘기존형 우리집’ 490호와 ‘자립기반형 우리집’ 10호 등 5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10년간 ‘우리집 1만호’ 공급에는 약 8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비 성격의 주택도시기금을 주로 활용하고 시비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일부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에는 영구임대 1만305호, 국민임대 2만5186호, 매입임대 5512호, 전세임대 1만2562호 등 총 5만3565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지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106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2만3075세대에 그치는 가운데 영구임대의 경우 8814세대가 입주 대기 중으로 입주에는 평균 50.1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행복주택과 매입 및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접목하는 등 민간임대를 늘리고 있으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크게 부족한 것이 인천의 현실”이라며 “저소득층의 수요에 맞춰 그들의 생활권 내에서 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적극 찾아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입주예정자들과 함께 우리집을 짓고 관리 및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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