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 제야의 촛불집회에도 전국에서 110만명이 모였다. 대한민국은 2017년 정유년 첫 새벽을 광장에서 맞았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은 새해를 맞으며 ‘광장’의 그 외침을 모아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적폐를 일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소원하고 있다.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과 함께 촛불민심이 적시했던 적폐들, 박근혜 정부를 떠받치며 우리 사회를 올가매온 적폐들 중 대표적인 것이 정치, 검찰, 재벌, 언론 등 힘있는 집단들이었다. 국민들은 이제 탄핵 너머 정치개혁,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등을 통한 새로운 국가와 사회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특검 스스로 ‘국민의 특검’이 되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입시부정, 블랙리스트, 세월호 침몰 등의 진상과 고질적인 적폐 구조들을 한점 의문없이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김기춘·우병우로 상징되는 현 검찰의 행태를 철저한 수사로 '있었던 그대로'를 드러내 검찰 개혁의 밑돌을 놓아야한다. 정운호 최유정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 전관비리, 유전무죄... 지난 한 해만 해도 '법'을 농단해온 법조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은 실망시키고 좌절시켰는가.
특검은 31일 새벽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구속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정경유착의 적폐에 손대고 있다. 1일 아침에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긴급체포되고 2일 아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명 작가이기도한 그가 조교들을 시켜 허위 답안지를 작성시킨 것도 모자라, 특검 조사를 앞둔 조교들을 협박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 2일 아침에는 정유라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다. 그런데, 청문회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있는 친박 이완영 의원은 왜 ‘국조특위’ 활동 종료 전인 지난달 31일 정유라가 체포된 덴마크를 굳이 시찰해야 했을까?
재벌은 이번 게이트에서 국민의 노후자금 마저 축낸 철면피 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경유착은 일국의 장관의 책무와 양심,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적’ 기능도 간단히 처치할 ‘괴력’을 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뿐일까. 재벌은 왜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추겼을까? 재벌은 항상 정당한 경쟁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 아니었다. 권력은 일상적으로, 제도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재벌의 뒤를 봐주었다. 박정희 정권 이후 재벌은 그 댓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공고히해왔다. 그리고 권력은 불법적 정치자금, 뇌물을 받아챙겨오면서 정경유착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왔다.
정부에 장악된 공영방송도 한심하기 이를 때 없다. 국민의 방송이어야할 KBS, MBC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보도 경쟁에서 존재감 마저 없다. 어찌 편파 논란속에 개국한지 얼마 되지않은 사영(私營) 종편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어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몰리며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반성의 목소리 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중립적으로 바꿀 ‘언론장악방지법’ 등 언론 관련 법안들의 제정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으로 반세기 이상 누적된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다. 오만방자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이 4.13 총선 심판에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안았다. 야당들은 제도안에서 개혁입법 등에 제대로 손을 못대며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근혜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그들을 향한 거대한 촛불민심에도 뉘우침 없이 반전의 기회를 엿보며 버티고 있다. 10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한층 지혜로워진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치열하게 추진해야할 이유다.
촛불집회의 누적인원이 천만을 넘어섰다. 누적되온 그들의 분노와 열망은 갈피를 못잡던 국회를 견인해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는 법조항은 이제 법문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과제를 완수시켜 참된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뿌리내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