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전두환 정권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추모전이 14일 12차 촛불집회와 함께 열렸다. 정확히 30년이 흐른 것이다.
복기해 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이날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돼 ‘국민의 힘’으로 폭력적인 전두환 정권을 무릎 꿇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야당의 분열로 권력은 다시 군부의 노태우 정권으로 넘어갔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체됐다. 수십년 댓가를 치러야하는 엄청난 ‘민주주의’의 손실이었다. 수구 기득권에 의한 비민주적 적폐를 해소할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계속 쌓여갔다. 삼당합당으로 정권을 연장한 김영삼 정부에서 권력과 자본, 언론 등의 카르텔로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층은 그 벽을 더 두텁게 쌓았다.
DJP연합으로 어렵게 정권을 교체한 김대중 정부와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갖혀 군부 독재시절의 오랜 병폐를 개혁하지 못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개선이 됐으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크게 변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확산 등으로 빈부의 격차는 고착화되어갔고, 급기야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형식적 민주주의 마저도 삐꺽거리며 한참을 퇴행했다.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 속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존재가 이를 웅변한다.
30년이 지나 촛불을 들고 광장에 다시 모인 시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박정희 정권부터 쌓여온 반세기여의 적폐, 불공정과 불평등,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사회 각 부분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공의롭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바로 잡자는 외침이다. 구조적 불평등으로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물론이려니와 양극화로 인한 격심한 상대적 결핍은 젊은층들로부터 ‘헬조선’이란 단어를 낳게했다. 촛불민심은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을 넘어, 적폐의 청산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전경련의 비위, 세월호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와 가려진 의혹들, 백남기 농민 사망을 둘러싼 경찰의 행태와 의료진의 비상식, 국정교과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부당한 위안부 합의, 공영방송의 장악, 정당치 못한 검찰력의 행사, 국정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등 당장 드러난 적폐들도 헤아릴 수 없다.
30년 전 물고문으로 숨져야 했던 박종철은 군사정권의 수많은 폭력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 거기에 더해 그 죽음은 은폐, 조작돼 국민들의 항거를 불렀다. 그런데, 그 30년 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은폐, 조작의 적폐는 변함없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기춘의 청와대 비서실은 박정희로 부터 시작해 전두환~노태우의 군부독재로 이어지고 김영삼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관통해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적폐, 그 본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수첩들과 녹취들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검찰조직을 비롯, 정관계, 재벌, 언론, 교육, 그리고 사법부 마져도 쥐고 흔든 범죄적 적폐 조직의 최고봉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12차 촛불집회는 ‘즉각 퇴진, 조기 탄핵,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범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했다. 특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특검은 1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 문화체육부 장관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검이 이제 적폐의 심장부가 된 청와대 주인과 비서실장, 뿌리깊은 정경유착을 고리로 재벌순위 1위의 총수를 상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두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