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가 1·2차에 이어 3차마저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총선거인단 180명 중 과반인 91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원총회 성원이 되고, 회장선거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1차(12월 7일)에 78명, 2차(12월 19일)에 63명 그리고 답답한 나머지 이 후보가 직접 회원들을 상대로 참석 독려에 나선 3차(1월 17일)에서도 71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성원이 안 되니 총회가 성립될 수 없고, 회장 선거는 자연스레 무산될 수밖에.
이번 결과를 두고 사회복지 현장에선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먼저 후보 등록이 코앞인데 회장 선거 때마다 등장하던 단골 후보군이 한꺼번에 후보 등록을 포기했단 소문이 현장 곳곳에서 회자됐다. 또한 이 후보를 두고 ‘전문성도 없는 정(政)피아 인사’라는 비판이 출마 당시부터 있었다. 특히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약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논란도 만만찮게 일었다.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라면 시장의 공약 및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고 본 거다. 이번 선거에 많은 쟁점 현안이 담겨 있다는 반증이다. 그 속을 들여다보자.
# 전문성 없는 정피아 인사가 선거 무산사태 불러
12월 말이면 중앙 및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선거를 치르느라 한창이다. 중앙에선 초대 복건복지부 장관과 다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기호 1번 서상목 후보가 당선됐다. 각 시·도 협의회도 사회복지 전문가를 자처하는 동네 후보들이 경연을 벌였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활동 경력조차 없는 인물이 단독 후보로 나선다는 소식에 현장이 술렁였다. 회원으로 가입한지 3개월만이다. 게다가 그 많던 후보군이 일제히 등록을 포기했다는 보도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출신 후보가 등장하자 교통정리 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전문성 없는 정피아 인사’ 논란이 이는 이유다.
연장선상에 유 시장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논란도 엄존한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기능과 중복되는 등 혈세 낭비는 물론 설립 근거마저 부족하다는 시민·복지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강행하려는 시장의 의지를 이 후보가 막아낼 수 있겠냐는 거다. 안상수·송영길 시장 때도 고려했지만 시민의견을 수렴해 접은 정책인데다가 최근 시의 재단 설립 계획이 행정자치부의 강화된 출자·출연기관 설립 규정에 미달됐다. 사회복지 현장에 서서 보지 않는 한 한치 앞을 나갈 수 없는 쟁점이어서 후보의 전문성과 더불어 마인드도 보아야 한다. 재단 설립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 임원진, 결자해지 자세로 자진사퇴 종용해야
회원들이 보기에 이번 선거 과정은 사회복지인의 자존심에 상처만 남겼다. 면면히 흐르는 부정적 정서는 이유가 분명해서 3차례의 총회 소집에도 선거 무산으로 간 건데, 일부가 선거제도 개정 등을 운운하고 있단다.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후안무치다. 이 후보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지금의 선거제도를 전제로 준비해 왔기에 그렇다. 제도 개선에 나설 요량이면 우선 ‘단독후보 선거체제’부터 정리해야 한다. 일련의 선거 파행사태에 회장단과 이사회 등 임원진도 책임을 통감하라는 거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후보의 자진사퇴를 종용한 뒤 ‘새 후보에 의한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게 옳다.
사회발전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조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의 역할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부문이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간시장에 진출하겠단다. 박근혜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행정복지센터’와 ‘인천복지재단’ 등이 그 사례다. 정부가 사회복지 현장을 대하는 뿌리 깊은 갑을관계 강요가 이제 현장을 불신하는 단계까지 치달은 것 같아 안타깝다. 회장 선거에 관(官)피아, 정(政)피아 인사가 나서면 안 되는 이유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임원진이 회원들의 속뜻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난 1월17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2017 제1차 임시총회’가 열렸으나 정족수 미달로 2차례 무산됐던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