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캡처>
문재인정부가 가동된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어간다. 아직 내각이 조각되지 않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사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들리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훈령으로 전정부에서 잘못한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코드인사, 지연, 학연 등의 의심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일자리 늘리기다.
일자리창출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기도 했고,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시도를 한 바 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 일정 부분 복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속도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이 정권초반에 국민적 지지도가 가장 높고 또한 관료사회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는 적기라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해 숫자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 가시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선 재정에 의존하는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정착되어야하고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함께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규직 700명, 비정규직 9,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공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공항에는 50여개의 하청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 50여개의 각기 다른 고용구조가 있다는 뜻이다. 기존의 일자리의 질을 높여주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명박정부시절 만든 청년인턴이라는 제도는 공공부분에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정부산하의 공사와 국책연구원에서는 학력과 경력에 맞춰서 인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조직의 정규직 사원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 기관들은 공채로 사람을 뽑아도 충분히 사람을 모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채 이외의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면 자신들의 인사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위해서 인사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사시스템을 위해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게다.
공공부분의 인턴제도에 의해서 정규직이 되는 방식을 일정부분은 제도화해야한다. 그래야 학력 카르텔에 의한 뻔히 보이는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던 학교 자체가 운영되는 되는 일에 종사하던 매우 다양한 방식의 비정규직들이 존재한다. 같은 과목이라고 해도 아이들은 이 교사가 기간제교사인지, 시간강사인지 모두 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도 포함된다. 매년 2월에는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들의 스토브리그가 열린다. 기간제교사가 계속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말 자체가 비정상일지도 모른다.
이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정원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나고 학생수는 줄어들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을 들어가는 일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뒷바라지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이 과거 자신들의 부모들이 느꼈을 부담감보다 훨씬 더 커졌다.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이 정확히 반영되어 돌아오지만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의 질도 과연 그럴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의 거의 절반은 시간강사들이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들 중에서 4대보험이 되는 이들은 없고 또한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지식소매상들은 많고 해마다 박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울 일이 없고 오히려 전임교원의 강의비율을 높여서 시간강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전임교수가 직접 강의하며 그게 좋은게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숫자에 근거해서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올리면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아야하니 강의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들은 A4용지 수 십 장을 써도 끝이 없을게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점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장 일부의 정책을 손보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사실 현실이 확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장은 정규직이 늘어나기 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날 것이고, 서울교통공사처럼 지하철에서 청소를 담당하시는 노동자들을 공사에서 직접 출자하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보장의 형태가 본격적으로 고민될 것이다.
혹시라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이 되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나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닐까하고 조바심을 내거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분들이 새 시대에 없기를 아니면 적기를 바란다. 다수의 사람들이 학교에서만큼은 적어도 친구를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해왔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