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의 벽을 넘었다.
인천시는 11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국립인천박물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월미도 갑문 매립지 2만462㎡에 4층 연면적 2만2588㎡로 계획됐으며 사업비는 1315억원(부지 매입비 140억, 건축비 1175억원)으로 당초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국가(해양수산부) 사업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정부가 시에 건립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하면서 부지는 시가 매입해 해양수산부에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갑문 매립지는 시가 매입해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해 2010년 7월 준공했으나 해양과학관 건립 차질을 이유로 시가 장기간 사지 않자 항만공사가 지난해 조성원가 139억원과 준공 이후 연 6%의 이자를 적용한 190억원을 달라는 토지대금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시는 2차 추경을 통해 19억원을 확보해 우선 지급하고 정리(3차)추경에 나머지 171억원을 반영해 토지대금을 완납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19~2021년 해양수산부의 설계 및 착공, 2024년 준공 일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맡겨 경제성 지표인 B/C(비용 대 편익) 비율이 기준치인 1을 넘는 1.2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건립의 타당성으로 국립해양박물관이나 과학관(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수산과학관, 전남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충남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해 찬란했던 우리의 해양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고 특히 수도권 학생들의 체험학습 명소로 떠올라 해양문화를 꽃 피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 주민 107만명이 참여한 ‘국림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서명운동’ 결과를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했다.
조형도 시 항만과장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국가사업이지만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는 시비를 투입해 매입하고 해양수산부에 무상 임대키로 결정했다”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입증된 가운데 건립의 첫 관문인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이 무난하게 이루어져 향후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