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복재재단 설립을 강행하기 위해 민관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첫 회의부터 시민단체 위원들이 탈퇴를 선언하는 등 반발이 거세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5일 성명을 내 “4일 열린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을 것인지, 임시의장을 뽑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됐으나 인천시가 위원장 선출을 표결로 처리하는 등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며 “시가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들러리 기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가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인천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상정키로 하는 등 추진 일정을 정해놓고 자문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운 가운데 우리는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적 합의 없는 복지재단 설립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우선 향후 운영계획 및 안건협의를 통해 논의의 룰과 운영 로드맵을 정해는 것이 합리적 수순”이라며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사안을 다루는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부터 표결로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시의 태도는 유정복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과의 기능 중복 등 인천복지재단은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타 조직과의 관계 정립 등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인천복지재단이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기관과의 기능 중복, 관 주도의 사회복지, 시장 측근 및 공무원 자리 만들기 등 각종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해 반대했으나 시는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복지재단 설립 강행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경구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 등은 앞으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반대에 나서 시의회의 관련 조례 부결을 위한 서명운동, 1인 시위, 시 및 시의회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는 시 보건복지국장과 공감복지과장, 인천발전연구원, 교수 4명,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예산센터로 구성됐으며 인천경실련은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7월 ‘인천복지재단 설립 민관자문위원회 구성 중단’을 요구하는 논평을 통해 “자문위원회 구성 추진은 명분을 쌓으려는 인천시의 꼼수 행정”이라며 “정부 방침도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을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문제를 제기한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민단체 대부분이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례(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정 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