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5일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해 도로개량은 2021년, 전체 사업은 2024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전 구간 동시 착공은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비 절감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도로개량과 주변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부공간의 공원과 문화시설도 신속히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을 2개 권역,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해 남구 권역은 인하대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복합지역으로 개발하고 서구 권역은 석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 및 창조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설명회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주차장 확충을 위해 관련예산을 800억원으로 270억원 늘려 1670면을 건설하겠다”며 “연내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한 진출입로 공사에 착공하는 등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 준공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유 시장이 제시한 구상과 다른 점은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통해 도로개량은 5년, 전체 사업은 2년 단축키로 했다는 것뿐이다.
전 구간 동시 착공도 이미 지난 6월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단계별(용현동 기점~인하대 구간 2020년, 인하대~도화IC 구간 2023년, 가좌IC~서인천IC 구간 2026년) 추진을 동시 착공으로 바꿀 경우 10.45㎞ 전체가 통제되면서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시는 도로개량을 2021년까지 끝내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부에서조차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용역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기 단축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방음벽을 철거하고 고속도로와 측도를 합친 폭 50m 중앙에 22.5~29m의 녹지와 4~6차로(13~19.5m)의 도로를 건설하고 양측에 산책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연도(4m씩 8m)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기점~도화IC 구간은 4차로, 가좌IC~서인천IC 구간은 6차로이며 민자 유치 지하고속화도로(문학~검단신도시 간 18.2㎞의 유료도로)가 지상으로 나오는 도화IC~가좌IC 구간은 양측 연도만 개설한다.
추정사업비 4000억원은 시 예산 2648억원, 가용토지 활용(공유지 매각 등) 1120억원, 기부채납(2호선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24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10.45㎞의 이관협약을 맺은 가운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비를 자체 조달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전 구간을 동시 착공해 2021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유정복 시장의 발표는 선거용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며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하반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을 인천시에 이관할 예정인데 관리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시의 재정형편상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4~5년 안에 완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 신월~서인천 구간 민자 지하도로 건설을 결정해 이미 수십년간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한 인천시민에게 또 다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문제는 도대체 인천시가 왜 이처럼 무리하게 경인고속도로 이관을 서둘렀냐는 것인데 정부 관계자들은 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관 협약부터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한다”며 “이러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통해 대폭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내년 시장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