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과 같은 당면한 과제들과 빈부, 교육, 지역, 세대와 이념 등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보이는 사회경제적 격차와 갈등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과거에 성장을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오느라 방치했던 많은 사회, 환경의 문제들과 저성장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사회문제의 골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투자적인 접근 방법’ 병행해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느라 세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통적인 ‘주는 복지’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문제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서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문제가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복잡하듯이 해결방식도 금융 경영 등의 시장적인 방법들을 융합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투여된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투자적인 접근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주는 복지’와 함께 ‘사회투자적인 접근 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10년간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사회문제를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적인 방식을 동원한다.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면서 재무적인 성과도 동시에 창출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
우리사회의 취약한 부문을 개선하고 사회의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원을 넘어서서 문제해결 방식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첫 사업을 개시한 이래 사회적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사회서비스에 접목시키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의 결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이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창출된 사회적가치는 결국 정부의 재원으로써 해결되었어야 하는 과제이기에 정부는 그 만큼의 소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환경 문제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 유통을
이러한 활동에 재원을 공급해주는 임팩트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팩트금융은 ‘주는 복지’를 넘어서 사회투자 접근방식으로 재원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사회와 환경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다. 임팩트금융은 사회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재무적 이윤을 창출한다. 이러한 임팩트금융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증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전략적인 도구로서 정착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 방식도 산업혁명에 못지않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격차와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체정신을 회복시키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