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주)가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임대사업 재입찰(3회차)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미래에셋대우(주), 마이마알이·스트래튼자산운용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고 주민대표회의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뉴스테이 연계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사업자였던 마이마알이는 제시한 기간 내 펀드를 구성하지 못해 지난 5월 11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지됐고 인천도시공사는 계약금 반환약정에 따라 이자 24억원을 물어줬다.
이후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3차 재입찰까지 간 결과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계약이 해지됐던 마이마알이도 참여했다.
인천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 컨소시엄이 뉴스테이 매수가를 미래에셋대우보다 다소 높게 제시했으나 펀드를 구성하지 못해 계약 해지된 업체라는 점과 주민들의 거부감 등을 감안해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음달 10일을 넘기면 뉴스테이 시범지구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와 뉴스테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이 동구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정식 매매계약을 맺기로 했다.
마이마알이는 송림초교주변 구역 뿐 아니라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사업자였으나 기한 내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인천도시공사는 마이마알이에 계약금 2000억원을 돌려주면서 계약금 반환약정에 따라 연리 4.99%의 이자 108억원을 지급했다.
공사는 뉴스테이 2곳의 계약이 해지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제안서를 제출한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으나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어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이마알이는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탈락과 관련해 추가 소송을 낼 것인지 주목된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대폭 늘려 건설하면서 주민 공급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은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넘겨 미분양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져 교통 및 조망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뉴스테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민간사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료 수준보다 낮지 않은 가운데 8년 임대 후 분양가 산정 기준조차 없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연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주민보상액 900여억원을 800억여원으로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 등에게 강요했고 민간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와 3.3㎡(평)당 720만원으로 계약했던 분양가를 760만원으로 인상토록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주장이다.
지난 6월 민주당 시당이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자 인천도시공사는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주민대표회의 및 동구에서 각각 추천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관여할 수 있는 상항이 아니다“며 ”뉴스테이 분양가는 720만~740만 범위로 하되 세대수 등이 확정되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매매계약에 규정한 가운데 종전자산 평가금액 및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검토한 비례율 100% 수준을 만족하는 분양가가 760만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비례율 100%는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수치다.
당시 뉴스테이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가 주민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와 뉴스테이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주민들이 수용한다면 조정된 가격으로 뉴스테이를 일괄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는데 공사는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수수료 등에서 50억원을 부담해 주민공급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715만원으로 45만원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송림초교주변 뉴스테이 임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한 가운데 마이마알이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