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현 시정연구단장)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현 시장과 송영길 전 시장 모두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장은 이날 증인 심문에 대한 답변에서 “송영길 시장 때인 2012년 8월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SLC(송도랜드마크유한회사)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주장했다가 대기발령됐다”며 “올해 2월 경제청 차장으로 발령받아 SLC로부터 블록별 초과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연말을 목표로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통한 토지 회수에 나서려 했으나 SNS에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또 다시 직위해제에 이어 대기발령됐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SLC에 이미 투입한 비용을 물어주고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통해 독점개발권을 부여했던 토지를 회수한 뒤 감정가로 공급해야 했는데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현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히 유 시장은 토지 헐값 매각을 최종 결재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힌 배임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서는 “SLC와 현저하게 불공정한데다 강행법규에 위배됨으로써 무효에 해당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151층 인천타워 건설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불평등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인천타워 건설이 무산된 상황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를 통해 SLC에 부여했던 토지 독점개발권을 회수했어야 했다”며 “올해 차장으로 재임하면서 SLC에 헐값 공급한 토지 34만㎡ 회수를 위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사업시행자 취소 관련 공문을 발송토록 했으나 직위해제 되면서 실제 발송 및 회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장 측근인사로부터 SLC 초과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압력 전화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시장 특보를 지냈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위한 통화를 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감사실의 직무감찰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고 시의회 조사특위에서도 배임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다”며 “자격이 없어 직접 고발은 못하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참고인 자격으로 나가 외압의 실체 등을 모두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정 전 차장은 일부 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SNS에 업자와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 등의 유착의혹 등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것은 경제청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인사 불만이 아니냐고 묻자 “지방직으로는 최고위인 2급까지 올랐고 공직생활이 6년이나 남았는데 3년 계약직인 청장을 왜 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송도 6·8공구 개발을 둘러싼 특혜비리의혹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검찰 수사의뢰를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장(경기 시흥시을)은 국민의당에서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점을 들어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제시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