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서울시 및 경기도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공정경제 행정 중 지방화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단체에 대한 감독과 지원 △하도급거래 감독 및 지원 △소상공인 보호 △임대차 보호 및 지원 등은 지방행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 팀장, 서홍진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석철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인천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편안하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