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리위원회


올해 들어, 지하에서 사고가 잦다. 송유관공사의 저유소 화재, KT의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지난 5일 백석역 인근의 지역난방공사 온수 배관 파열, 12일 안산의 온수 배관 파열 등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급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렇듯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배관이 아무리 튼튼한 철로 만들어졌다 해도, 내구연한이 40년이라고 해도 30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강철배관에도 사람이 걸리는 암(癌)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 배관이 혹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그 원인은 모른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공동구이든, 개별구이든 어디에 어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도면과 실재 위치가 일치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둘을 일치시키려면 지금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책임이다.
 
기업들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요금이 적절히 뒤따라주지 않으면 시설에 대한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부담하게 되는 배상 책임이 크면,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기업들은 어떻게 하든 사고를 방지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징벌적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법원의 판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배상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사고가 났을 때 잠깐 높아지는 국민 여론 또한,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곧 사그라든다. 그러니 지속적인 개선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지하를 이용하는 배관들의 종류를 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가스까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 중 어느 하나만 사고가 나도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삶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데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 공동구 형태로 건설된 경우, 예를 들어 하수도 사고가 다른 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배관마다 특성이 다르고 위험성 또한 다르다.
 
상수도는 그나마 땅 꺼짐 등 부차적인 사고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심각한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하수도는 다르다. 유출된 생활하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나마 먹는 물이다보니 상수도 배관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것도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된 지역의 이야기일 뿐이다. 지방의 소도시들은 여전히 노후배관으로 인해 누수율이 높고 사고 위험 또한 높다.
그런데 하수도는 전국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하수도 요금이 낮다보니 하수도 배관의 개선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수관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역난방은 여름에 소비가 낮고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압력 차이가 크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지역난방 요금 또한 물가인상이라는 또 다른 공적 목표로 인해 쉽게 올리지 못했다. 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하니 배관에 대한 투자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고들이 터지는 것이다.
 
그런데 더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일반도시가스 배관이다. 통신망의 사고는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이지만, 가스배관의 사고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 도시가스가 폭발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을 때 매설된 배관들은 도대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지금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후화된 배관, 사고 나면 위험이 큰 배관부터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하수도 같은 경우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재원이 없이는 관리도 배관을 새로 매설하거나 갱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