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인천지역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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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인천지역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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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남동·계양·서구에서 시행... 지자체 장려 '탄력'


 


 
육아휴직중인 남성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가 인천지역 서·남·계양구 등에서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타 시·도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 달리 지자체의 적극적인 장려와 주민들의 호응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5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서구의회가 최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승인해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면 1~3개월간 한 달에 50만 원을 서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구로 돼 있어야 한다.
 
서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의도”라며 “예산 반영 시기는 올해 7월부터로 지원 대상은 관내 약 50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구의 조례 통과와 함께 인천지역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남동구와 계양구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를 도입한 이후 계양구도 이를 도입해 올해부터 추진 중에 있다.
 
남동구의 경우 지난해 조례 제정 후 지난달까지 최대 6개월 간 1인당 50만원씩 총 11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계양구의 경우 남동구보다 지급 최대연한이 3개월로 짧은 대신 한 달 지급액수는 약간 더 높은 1인당 70만 원이다. 지난달까지 9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가 전국 단위로는 비교적 미지근한 반응이지만 인천에서는 이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편이다. 최근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들이 증가한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있었으나 일선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서초구의 경우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남성이 많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아지면서 결국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시작도 못하고 추진이 멈춰서 있는 상태다.
 
인천 관내에 산업단지가 많고 최근 서울 등의 집값을 견디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인천 유입 등 현상이 일선 지자체의 행정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측 관계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제도와 관련해 협의가 들어왔던 지자체는 인천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인천 관내 지자체들이 앞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작게나마 도움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근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이 최근 전체 중 10%를 넘은 것으로는 나타났지만, 20%가 넘는 유럽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아직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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