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시민연대)가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있는 송도 화물차주차장 설치와 청라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더 이상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인천의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데도 송도9공구 화물차 주차장 문제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 현안들이 선거용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쟁점화 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화물차와 관련된 정책과 관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보니 운전사들의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박차로 방치쓰레기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이어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 부지(약 12만㎡)는 주민들이 계획 철회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감안하면 화물차 주차장의 적지(適地)임에는 분명하다“며 “노후 경유차량 출입통제와 급가속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완충녹지 확대조성, 주변지역 청결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도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더 많은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더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청라소각장은 아파트 입주 전부터 있었기에 인천시도시계획 상의 문제로 환경갈등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주변 환경을 최우선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천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되며 또한 폭탄 돌리기 중단에 지역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발전시설, 공동묘지, 공업단지, 화물차주차장 등 환경민원과 관련해 “현대 도시가 가지는 문제들은 타 지역, 타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도시구성원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호존중, 열린 토론을 지속하고 사회적 숙의합의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아름다운 관행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청라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1월 청라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성명서 전문>

화물차주차장,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인천의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 전국 최고

- 소각장 등 환경시설현대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 환경갈등사안, 합리적이고 성숙한 해법을 함께 찾아야

 

  쓰레기매립지, 붉은 수돗물, 소각장현대화사업,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악취, 화물차주차장 등 인천에서 환경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어떤 사안들은 깊이 공감이 되지만 공공적 시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안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인천의 화물차 사망사고비율이 전국최고라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송도9공구 화물차 주차장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환경현안들이 선거용으로 전락하거나 정치쟁점화 되면서 해결은 커녕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갈등현안 중에서도 화물차주차장과 소각장현대화사업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인천에서는 내항을 비롯하여 북항, 남항, 신항, 경인항,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소래포구 등 해안을 따라 항만시설이 밀집해 있다.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류는 인천경제의 핵심이다. 물류의 대부분은 화물차들이 담당하고 있다.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이 전국최고라는 보도는 무거운 마음으로 곱씹어봐야 하는 대목이다. 화물차 관련된 정책과 관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다보니 근무여건은 악화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항만 연결 도로와 주변지역 대다수는 노후한 대형 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소음 등의 환경문제이다. 화물차량의 불법 주차·박차는 방치쓰레기 등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차에서 쪽잠을 자야하는 경우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데 마땅한 휴게소나 쓰레기통이 없어 노상방뇨와 쓰레기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1차 책임은 운전자들에게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운전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주차장 등 복합휴게소 등을 양성화하여 관리하면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송도9공구 화물차주차장은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차복합휴게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에 주차장, 주유소, 휴게소, 정비동 등 화물자동차 복합휴게소 건립 부지제공을 요청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안전위협, 소음공해유발 등을 이유로 화물차주차장 계획철회 및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국회의원 주관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자료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천시가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시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했다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는 골든하버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이다. 총 170만㎡가 넘는 물류단지 중 약 12만㎡가 화물차주차장계획지이다.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감안하면 송도9공구 아암물류단지는 화물차 주차장의 적지(適地)임에는 분명하다. 노후경유차량 출입통제와 급가속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와 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완충녹지 확대조성, 주변지역 청결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쓰레기매립지논란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냐 연장이냐 논란하는 사이에 쓰레기발생량과 반입량은 오히려 늘었다. 쓰레기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타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천 쓰레기는 인천 어디선가 처리해야 한다. 현재의 쓰레기발생량을 감안하면 기존 소각장을 증설하거나 어딘가에 소각장을 더 건설해야 한다. 증설이나 신설보다 시급한 부분은 노후 소각장의 현대화사업이다. 현대화사업이 늦어질수록 시민들은 더 많은 미세먼지와 배출가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청라소각장 현대화사업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두루미도래지로 천연기념물이었던 갯벌지역을 매립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아파트가 올라갔다. 청라소각장은 아파트 입주 전부터 있었다. 발전소와 소각장, 대규모 공업단지 한가운데 대단위 주거지역을 위치시키면서 특별한 환경 대책이 없었음은 분명 인천시도시계획 상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환경갈등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제라도 인천시는 도시계획 수립 시 주변 환경을 최우선 고려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는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또한 폭탄 돌리기 중단에 지역정치권도 협조해야 한다.

 

  쓰레기를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반출하다가 국제 망신까지 당했지만 더 나은 자원순환시스템도입은 아직이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실질적인 쓰레기발생량 저감방안과 자원순환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들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들도 이제 내 마당에는 안된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내부 뿐 아니라 주변지역 환경관리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체매립지를 어딘가로 결정해도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 아니면 도’의 접근은 정답이 아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각장현대화, 대체매립지마련에 앞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쓰레기매립지논란을 부디 반면교사로 삼고 성숙한 사회로,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장, 발전시설, 공동묘지, 공업단지, 화물차주차장,,,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다. 고속도로가 건설되기를 원하면서 주차장은 반대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매립지와 소각장은 안된다 하고, 에너지와 물건은 소비하면서 발전소와 공장은 안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거나 공공적이지 않다. 현대 도시가 가지는 문제들은 타 지역, 타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도시구성원들이 함께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호존중, 열린 토론을 지속하고 사회적 숙의합의기구인 공론화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아름다운 관행을 만들어나가길 제안한다!

 

 

2019년 7월 10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 시민과대안연구소,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평통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청솔의집, 함께걷는 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