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이 상수도 공급업무의 국가 책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6일 ‘환경부의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경기 김포·평택·안산시, 강원 춘천시, 부산 동구,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돗물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포함한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정지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권인데 정부는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 사고가 터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상수도 공급업무의 국가 책무 강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지난 2017년 9월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았으나 상수도 관망 관리강화를 위한 관련용역은 1년 7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발주했고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10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뒷북행정에 급급하다”며 “최근에는 통합 물 관리를 명분으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정책관과 수도정책과를 폐지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적수사태와 수돗물대란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인천시와 박남춘 시장은 적수사태 후속조치로 발표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조기 추진과 관련한 재원확보 방안을 밝히고 시민사회와 함께 국비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상수도업무가 지방사무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의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지원 확대 등 적극 나서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적수 발생을 비롯해 수돗물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터지면서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경부가 추진하는 ‘상수관망 유지관리 법적 의무화’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공을 넘겨봐야 감당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