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52)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 부평지부장이면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만 15년을 근무한 사회복지 통이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는 드물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도는 해야 복지 전문가다"라고 말한다.
그는 현재 30년이 넘게 근무한 직장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시민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칭 타칭 모두에게 사회복지 전문가로 불리는 박준복 정책위원장. 그는 인천의 사회복지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인천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줄 경우 시비 역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는 이런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예산의 경우 인천시가 보건복지가족부 기준보다 높게 측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시는 국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신규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신규 사업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 정권에서 진행했던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자신들이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내세운 거죠.
더불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가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00%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데, 지원 예산이 줄어들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시설생들의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 과학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등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들을 지방채 발행으로 진행하다 보니, 예산 없이 맨손 들고 하는 현실이죠. 치적사업이예요.
시민사회는 매년 예산정책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용한 부분은 극히 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엉뚱하게 신규사업을 내세우는 거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즉흥적이거나 탁상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현재 인천에서 200군데 이상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도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거복지의 대책이 없는 거죠. 동사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옮겨가는 전세, 사글세 물량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수요가 많아져 집세가 올라가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특히 올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아직 사회에 정립돼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민,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탈피해 노인·장애·아동·보육 등과 함께 주거도 복지에 포함돼야 합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의 복지가 아닌 보편적 사람들의 복지도 해결해야 합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