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 소속 목사 85명이 10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천노회 목사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 검찰만 수사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권한을 선택적으로 사용,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켰으며, 반대로 많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할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변화 요구에 저항하는 모습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검찰의 부패와 권력독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며 ▲정부여당에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 검찰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할 것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 ▲사법부는 법관을 사찰하고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할 것 ▲언론은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선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중단할 것 ▲검찰이 국민을 섬기고 정의를 지키는 조직으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시국선언 전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 교역자 시국선언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연이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수행의 자리에서 저마다 기도하고 수련하는 종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중요한 만큼이나 위태로운 시기를 맞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만 수사권,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안타깝게도 이런 권한을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시켰으며, 반대로 많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행태는 생명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에게 성과 속, 종교와 일상의 경계를 넘어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이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을 만들고 무소불위한 검찰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개혁을 입법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 개혁에 나서야 할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변화 요구에 저항하는 모습은 일제 식민지시대부터 이어져 온 검찰의 부패와 권력독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에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에 소속된 우리 교역자들은 경건한 수행의 현장에서 초겨울의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종교인들과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정부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금지법 제정 등 검찰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라.

- 국민이 국가의 주인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회경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라.

- 사법부는 법관을 사찰하고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하라.

- 언론은 언론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선배 언론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파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섬기고 정의를 지키는 조직으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감시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 목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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