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은 내년 1월 1일 인상키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쓰레기봉투 값에 미칠 영향 등 관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대폭 오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하수준설토, 상수오니, 하수오니, 생활소각재는 내년 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 2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자가), 중간처리잔재물, 사업장폐기물(기타), 오니류 등 4종, 폐합성수지, 광재 등 17종, 건설폐기물은 내년 1월 1일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고형화오니는 유일하게 반입수수료를 인하하고 음폐수는 동결한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톤당 현행 7만56원에서 내년 8만7,608원(25.1%), 2023년 9만7,963원(39.8%)으로 각각 올린다.
건설폐기물은 현행 9만9,893원에서 내년 14만7,497원으로 47.7% 인상한다.
폐합성수지는 현행 3만3,525원에서 내년 14만8,270원으로 무려 442.3%나 뛴다.
유일하게 반입수수료가 내리는 고형화오니(하수오니 중 고형화 처리시설로 반입)는 톤당 현행 13만6,800원에서 내년 9만8,851원(-38.4%), 2023년 10만3,495원(-31.0%)으로 각각 조정한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대폭 오르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반입수수료 50%의 가산금도 함께 올라 쓰레기봉투 값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재원이 크게 늘어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시민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진다.
인천시는 8개 군·구(옹진군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미 반입, 서구는 반대)와 내년, 2025년 두 차례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20ℓ의 경우 평균 640원에서 내년 750원, 2025년 870원으로 인상(가격 단일화)할 예정인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대폭 오르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원가 용역과 3개 시·도 및 환경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시가 별도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며 “시가 할 일은 반입수수료 인상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쓰레기봉투 값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