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울에서 분노로 변하는 코로나 레드가 사회를 위협한다고 한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을 꿈꾸며 새해를 준비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는가 걱정이 앞선다. 꼭 1년전 우리나라에 전파된 코로나가 지금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격렬한 방역전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과 좌절이 몰려오고 간혹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을 때도 있어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간절한 새해소망을 빌어보기도 한다. 코로나로 변화된 관계 맺기는 아직도 적응하기 어렵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강제받는 것이 가장 적응하기 어렵다. 당연히 누려던 대면의 감성을 비대면으로 충족하기는 어려운 듯 하다. 우리가 지내왔던 생활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따르는 문제인 것이다.
지난 몇일간 북극의 추위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해 북극 한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서라고 한다. 기후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비상사태에 직면해있다. 기후위기는 그 누구도 비껴가기 어려운 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은 원인제공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이 덜한 취약층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코로나의 경험에서 기후재난의 차별적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등 후진국형 지상 직매립 방식을 종료시키고 높은 재활용율과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에 기초한 선진국형 순환 경제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친환경 자원환경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실현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크게 환영한다. 대규모 도시는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대량소비를 동반한다. 구조적으로 대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필연이다. 쓰레기 문제는 인천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미 전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편리함에 감춰진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재앙의 역습은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그러면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먼저 시작한 인천시정책의 성공은 어디에서 출발 할 수 있을까? 정책집행자의 적극적이고 확고한 정책 의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거대도시가 갖고 있는 대량소비 패턴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시민적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소비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불편함을 감수할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코로나 대응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참여와 생활방식 변화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생활습관의 거대 전환이 필요하고 이것은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시민 참여는 필수이고 그 방식은 지속가능해야 한다. 코로나의 경험을 통해 기존 생활방식 개선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시민운동방식의 시민 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공주도 시민참여의 사회적경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자원순환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운영까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시민기업이 파트너가 되어 지역사회 환원방식의 자원순환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의견수렴 방식을 넘어 시민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친환경 생산을 강제하는 소비자운동부터 친환경 소비와 효과적으로 자원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공공으로 조성된 재활용 및 공익시설을 시민기업이 운영하는 정책으로 대전환을 기획해야 한다. 자원순환에 관계된 전 과정을 개별 수익자 방식이 아니라 시민기업이 담당하고 그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아름다운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적 지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모델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인인 조합원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운영과 책임뿐 아니라 수익의 공익적 분배 권한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투명한 시민기업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익추구형 사회적경제가 익숙하지 않고 경험이 없어 파트너쉽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사회적경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거대한 정책적 결단이고 적극 환영할 일이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이 시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성과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미래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