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이 시의회 앞세워 2인 선거구로 쪼개기 반복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3~4인 선거구 최대한 보장 요구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기초의회(군·구의회) 3~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각 정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원들에게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시의회는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를 심의·의결한다”며 “선거법에는 ‘(광역)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인천시의회는 매번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제약해 왔다”고 비판했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인천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 13, 3인 선거구 20, 4인 선거구 4개의 안을 냈지만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 24, 3인 선거수 18, 4인 선거구 0으로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획정위 안을 쪼개 3~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거나 줄여 2인 선거구로 만드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특히 4인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가 9개(2006년), 8개(2010년), 5개(2014년), 4개(2018년)를 제시했으나 2014년 3개를 제외하면 시의회가 모두 0으로 만들어버렸다.
광역의회는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이고 기초의회는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인데 거대 양당이 시의회를 앞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2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 쪼개기’를 당연시해온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 후보와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선거 때마다 거대 정당의 횡포로 이러한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선거구를 쪼개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던 만큼 시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이번에는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취합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선거구제인 기초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별 의원 정족수만큼 공천할 수 있지만 지지표 분산 등에 따른 당선 가능성을 감안해 3~4인 선거구에 2명만 공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