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윤상현 의원, 교육부에 이의신청 수용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도 교육부 비판 "부실 평가 좌시할 수 없어"
'평가 검증'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인천시 시민청원도 제기돼
인하대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대학기본역량진단) 대상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학교 동문회를 비롯해 지역 정계, 시민단체까지 잇따라 반발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동문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는 엉터리 평가이자 평가 외적인 요소가 개입된 교육부의 갑질 평가”라며 “교육부는 공정한 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평가를 해석하면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에서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학생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문의 교육성과는 최고점을 기록하는 모순이 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근거로 큰 폭으로 하락해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동문회는 최근 모그룹인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학위를 교육부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점이 평가 외적인 요소로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동문회는 ”교육부는 인하대의 이의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정한 재평가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가결과를 끝까지 시정하기 위해 교육부 항의방문 등 모든 행동전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평가 절하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인하대가 지역구에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 교육의 구심점인 대학교를 ‘지역 할당제’ 희생양으로 삼는 교육부 탁상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등록금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수입원이 없는 사립대학의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지원을 끊고 부실대학 낙인까지 찍는 것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교육부는 평가 점수의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하대의 일반재정대학 탈락은 지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며 “인하대는 자율지표,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엽율 등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탈락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문제 제기 등 인하대 측에서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진단 지표를 만드는 등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이번 평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실평가“라며 ”정량적 평가지표는 만점인데 정성적 평가지표만 급락했다. 2주기와 비교해 터무니없는 낮은 점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부가 정성평가 이유와 학교별 최종 결과 점수를 공개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하대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인하대를 대상으로 한 낙인찍기'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현재 1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의했다.
자신을 인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학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 억울하게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오명을 쓰기 직전“이라며 ”현 사태가 어째서 벌어졌는지 모두가 납득이 갈 만한 공정한 평가를 교육부에 권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인천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인하대학교 구성원들이 인천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비슷한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6,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7일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인하대 등 전국 52개 학교를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달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