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올해 시행 34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가입자수 2,200만명에 연금수급자수 574만명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노후 소득보장의 핵심제도가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최소 10년이상 가입하며,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에 달라지는 제도 두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업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를 할 경우 일정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요건 충족 시 최대 1년간 월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해 준다.
또한, 일용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회가 확대된다. 그 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이나 8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매월 220만원의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므로 위와 같은 제도개선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최근에 국민연금의 지속성 이슈가 많이 논의되었는데 다행히 2021년의 기금운용 수익은 역대 최고인 91.2조원을 달성하였다. 이는 한 해 연금지급액의 3.1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10.8%)과 함께 기금의 지속성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단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