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재정 연간 2,150억원 추산, 의지만 있다면 실행 가능 주장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과 함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추진키로
정의당 인천시당이 무상교통 1단계(청소년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 시민 월 3만원으로 지하철·버스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도입) 시행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 제정 추진’을 선언했다.
정의당 시당은 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지난달 16일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발족했고 이에 맞춰 인천시당은 무상교통 추진본부를 구성했다”며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은 시장의 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적자가 난다고 수익성을 따지면서 가격정책을 쓴다면 모든 피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지기 때문에 이제 발상을 전환해 무상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들의 민생 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약 13조원 가량의 부자 감세로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대폭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민생위기를 조금이라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무상교통의 1단계로 청소년의 지하철·버스 무상 이용과 시민들이 월 3만원으로 지하철·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도입을 제안한다”며 “인천지역 1단계 무상교통에 드는 재정은 약 2,15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천시의 1년 예산인 13조원의 2%도 안 되는 것으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당은 “무상교통 정책은 단순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이미 부산·대구·대전·충남·경기 등의 광역단체와 전남·강원·경남·경기의 기초단체 등 많은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를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라며 “인천시가 무상교통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내버스 전면 무료는 경북 청송군에 이어 세종시(2025년 예정)가 준비 중이며 청소년(만 18세 이하) 시내버스 무료(또는 100원)는 전남 목포·광양·신안·고흥·순천·여수·진도·무안·보성·강진·화순(100원), 경남 진주(연말 무료 예정)·하동(100원), 서울 광진구(만 6~18세 100원), 경기 화성(만 6~23세 무료), 노인 무료는 전남 신안(만 65세 이상), 충남(75세 이상), 경기 안산(65세 이상)·화성(〃)·광명(65세 이상 월 8회)·남양주(65세 이상 연 12만원), 경남 창원(75세 이상 10월 예정), 대구(75세 이상 7월 예정), 제주(65세 이상 추진 예정), 대전(70세 이상 추진 예정)이 시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라는 것이 정의당 시당의 설명이다.
시당은 “무상교통 정책 1단계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 시민들과 함께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쏘아 올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복 등은 대한민국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이제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무상교통 정책이라는 작은 공을 다시 쏘아 올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초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