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인천녹색연합 20일 북성포구 매립지에서 정책간담회 열어
매립을 완료하고도 부지 활용계획에 차질을 빚어 답보상태에 빠진 북성포구 일대를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등으로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과 인천녹색연합은 20일 인천 북성포구 매립지에서 ‘인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답보 상태에 처한 북성포구 상부시설 조성공사를 조기 완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 동구청·중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지자체와 주민 요청에 따라 북성포구 일대 공유수면 약 7만6,010㎡에 대해 매립 공사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292억원을 투입, 3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1년 준공 예정이었다.
또 2015년 7월 인천해수청과 인천시, 중·동구와 ‘업무분담 협약’을 체결해 설계와 공사는 인천해수청, 횟집 보상 및 민원 업무는 인천시, 중·동구가 맡기로 했다.
하지만 허 의원은 민원 업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전가로 상부부지 활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며 환경단체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거쳐 추진한 북성포구 매립사업이 중단 상태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 업무에 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상부부지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해수청이 마련한 북성포구 매립지 토지이용 계획은 ▲판매장 등 어항편익시설 4,378㎡(5.9%) ▲항만관련시설 1,137㎡(1.5%) ▲공원 26,311㎡(35.8%) ▲광장 13,175(17.9%) ▲녹지 4,754㎡(6.4%) ▲주차장 7,531㎡(10.2%) ▲도로 13,658㎡(18.5%) ▲보행자도로 2,788㎡(3.8%) 등이다.
이에 공원과 광장·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이 특정인에게 사유화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대안으로 ▲송도에 있는 케이슨24와 같은 복합문화시설 건립과 ▲동구와 중구 일대 체육시설이 부족한 만큼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허 의원은 “더 이상 북성포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중·동구 원도심에 마련된 7만6천㎡ 부지를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인천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부지 활용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서 “민원 문제로 북성포구 개발사업이 지체돼선 안 된다”며 “인천시, 중·동구 등 지자체와 해수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북성포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북성포구 인근 ‘만석화수해안산책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018년 동구가 조성계획을 수립, 지난해 1월까지 국·시·구비 등 약 79억원을 투입해 현재 2단계까지 준공된 상태다.
그러나 해안산책로 인근에서 진행되는 선박 해제·수리 작업으로 지반침하와 난간 뒤틀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구청은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지반침하와 난간 훼손은 이 일대에 계류인정구역을 해제해 선박 해체 수리 작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주민 편의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추진된 해안산책로 사업이 관리 정책 부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높다”며 “북항 일대 계류인정구역 해제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