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에 나섰다.

시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을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의 미래상과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며 3개 시·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 경과에 따라 16억원(인천·서울·경기 각 4억8,500만원, 국토교통부 1억4,500만원)을 투입해 새로 마련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및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3대 발전목표(10대 핵심과제)는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광역교통수단 확충, 간선도로·철도 입체화,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 친환경 교통·에너지 관리, 복합문화거점 조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역세권·기성시가지 고도화,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해안·수변공간 및 평화관광 공간 조성) ▲상생·통합의 수도권(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위원회 구성)이다.

또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5개 위계별 중심지, 방사순환형 발전축)과 6개 부문(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환경, 문화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별 계획도 내놓았다.

 

 

공간구조 구상에서 5개 위계(광역·권역·지역·지구·전략)의 중심지 중 인천은 광역거점, 강화는 지구거점에 포함됐다.

광역거점은 서울·인천·수원·의정부, 권역거점은 고양·성남·남양주·화성, 지역거점은 안양·부천·평택·파주, 지구거점은 이천·포천·양평·강화, 전략거점은 용인·김포·하남이다.

발전축은 철도 중심의 방사형, 도로 중심의 격자·순환형이 제시됐는데 ▲방사축은 GTX-A·B·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격자축은 남북 1·2축, 동서 1·2·3축 ▲순환축은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다.

인천과 관련한 발전축은 방사형의 경우 GTX-B(인천~남양주) 및 GTX-D(김포~계양~부천) 노선이고 격자형은 동서1축(인천공항~김포~고양~서울북부~남양주~가평), 동서2축(인천공항~인천~부천~서울남부~하남~양평), 동서3축(인천공항~송도~안양~성남~여주)이다.

부문별 계획의 주요방향(구체적 내용)은 ▲토지이용-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및 산업거점 전략적 연계·육성(광역생태축과 보전용지 우선 보전, 신성장 산업벨트 조성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 노후산단 재생·고도화 등) ▲광역교통-철도 위주의 광역 물류·교통망 확충 및 기반시설 입체화(GTX 등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도로·철도 입체화를 통한 교통혼잡 개선, 광역 물류인프라 거점 조성 등) ▲녹지환경-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확장 및 공동관리(강산벨트 기반 광역생태축 구축, 단절·훼손된 공원녹지 복원, 환경적 공간계획 수립 등) ▲문화여가-권역별 복합문화거점 조성 및 강산벨트와 연계(복합문화거점 육성·다핵화, 광역생태축 연계 문화·여가 루트 구축, 한강·서해 수변특화거점 조성 및 접근성 제고 등) ▲방재안전-재난·재해 발생 시 회복 탄력적인 공동 대응 인프라 조성(재난·감염병 대비 광역치료센터 공동구축, 공동 안전·안심 인프라 조성, 도시인프라 ICT 지능화 등) ▲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 유지 및 광역계획권 내 재분배를 통한 불균형 해소(광역도시계획 타 부문과의 정합성 유지, 불가피한 공공수요에 한정한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가치 증진)다.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후속과제로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정책방안 마련,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을 위한 조치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구역 등을 통합하는 제도개선 지속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인천시의 경우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됐으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서 추가 확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고 다른 곳을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으나 환경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국토교통부가 급격한 개발제한구역 감소를 막기 위해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해제가능총량을 추가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자 인천시가 쓸모없는 땅에 그린벨트를 대체 지정하고 정작 보전해야 할 곳은 개발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인 2007년 80.60㎢에서 15년 만인 2022년 67.54㎢로 13.06㎢(1,306만㎡)가 줄었다.

택지 및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면서 상당한 면적의 그린벨트가 사라진 것이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9.096㎢(집단취락 우선해제 2.6㎢, 일반조정가능지역 0.742㎢,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국책사업 3.54㎢, 지역현안사업 0.115㎢, AG경기장 건설 2.099㎢) 중 1.117㎢만 남았고 이미 배정사업도 선정한 상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지만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수치로만 그린벨트로 남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서도 인천의 그린벨트는 11.109㎢가 무늬만 남긴 채 사실상 사라졌다.

여기에다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상태인 79곳(도로, 공원 등) 약 20㎢를 감안할 경우 인천의 그린벨트는 실질적으로는 고작 36.43㎢만 남아 있는 셈으로 ‘그린벨트 멸종’에 대한 우려가 높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은 9개 생활권 계획도 수립했는데 인천이 포함된 ‘생활권 5’(인천, 광명, 김포, 부천, 시흥)의 주요 과제는 ▲공항·항만 등 게이트웨이와 주요 중심지 연계로 국제 경쟁력 강화 ▲노후산단의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GTX-D 노선 추진으로 동서축 광역교통망 확충 ▲한강~아라뱃길~서해 섬을 연계한 서해뱃길 조성이다.

인천시는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뒤 국토교통부에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경기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