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환경 규제정책 끊임없이 유예 및 철회 반복
"환경부 존재 이유 없고 시장질서 교란, 시민·환경단체 공동행동 돌입할 것"
인천 환경단체들이 ‘1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의 유예와 철회를 반복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일 성명을 내 “환경부가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사용금지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사실상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비닐봉투는 과태료 부과보다 대체품 정착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시행할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사실상 철회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플라스틱 저감 정책 등을 소상공인 부담 문제를 들어 끊임없이 유예, 철회하고 있는데 환경부 정책에 따라 다회용컵 등을 준비한 성실하고 선량한 소상공인을 오히려 농락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1회용품 보증금제를 6개월 연기한데 이어 9월에는 시행규모를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고 11월에는 법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회용품사용 규제 강화’를 발표했지만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올해 9월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데다 7일에는 1회용품 규제 겅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가 돌연 철회하거나 유예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저해하는 행위”라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환경부는 이제 믿을 수 없어 향후 새로운 환경정책을 내놓더라도 지자체도, 업계도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역할은 1회용품 사용 주제에 반대하는 소상공인과 업계를 설득하고 환경정책을 적극 알리며 흔들림없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계도기간이 이미 1년이나 있었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인천 환경단체들은 “환경을 지켜야 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며 “시민·환경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동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