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미추홀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박경서 센터장
마을에도 여러 나라에서 이주해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작은 마을에서도 문화의 차이, 인식의 차이 등 다양한 현상과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박경서 센터장을 소개한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미추홀구 주안동 JST타워 1층에 자리잡고 있다. 미추홀구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상담 기관으로 노동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활하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곳이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 때 외국인으로서 여러 한계들이 발생하고,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박경서 센터장은 지난 1999년 11월부터 이주민 관련 일을 해오고 있다.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은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이직을 하려면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나, 주거 계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법을 몰라서, 때로는 언어가 안통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 이럴 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게 연락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해결 방법도 찾아 진행할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고 한국이 알려지면서 관광하러 들어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할 만한 시스템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여러 법안을 만들어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하였다.
박 센터장은 초기 이주 노동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의료, 문화, 취미 등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다 시대 변화에따라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나며 여러 분야 문제도 도출되어 지금은 건강, 노동, 생활 등의 문제를 상담, 해결하며 활동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이주민이 여기서 살기에 아직 불편한 사회라고 말한다. 아직도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 과정은 촘촘한데,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 생활- 교육- 정착 등의 과정이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도요"
그는 숙련되고 한국문화를 잘 이해하는 질 좋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현실임을 강조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누군가는 돕고 지원해야 한다. 박 센터장이 이 일을 지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어디다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도움받기 어려운 최약자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주변 이웃의 인식이 좋지 않을 경우, 이주민이 사회 불안감을 유발하는 존재로 부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짜 뉴스가 이주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 사례도 외국인이 납부한 비용과 사용한 비용을 연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수익을 본 것으로 확인 되었어요. 또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더 크게 보도 되거나 사회의 위험을 조장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전달되다 보니 이주노동자나 이주민들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유튜브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짜뉴스들의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박 센터장은 한국 사회의 인식이 너무 자국민만을 위한 것으로 쏠려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구 절벽의 상황에서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에따른 고용주의 역할 등을 교육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그런 교육 자체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선 국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호주나 캐나다는 3D업종의 경우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도 할 수 있죠. 선거권이 생기다 보니 그들을 쉽게 보지 못하고 이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죠. 선거권이 한정적으로 부여되다 보니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은 모두 삭감된 상태예요. 선거권이 있었어도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되죠.”
외국의 경우 이주 노동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따르는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박 센터장은 이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범주가 너무 작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주’ 자를 떼고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이주민은 연락주시면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32 - 874 - 36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설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고스란히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되고,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학교의 교육격차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박 센터장이 이야기한 원스톱 시스템이 잘, 촘촘하게 작동하여 다양한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