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이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5일 정부와 인천시의 환경정책을 총평하고 올해의 10대 환경뉴스와 2024년 전망을 내놓았다.

이 단체는 총평을 통해 ‘지구온난화에서 지구열대화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붕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만큼 기후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회용품 규제를 철회하고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되살리는 행정절차를 추진했으며 40년간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단 10일 만에 검토해 허가하는 등 환경정책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전환이 핵심임에도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줄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고 우려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의 환경정책도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선언했으나 선결 과제인 소각장 입지 선정도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서로 재편했던 에너지정책과는 다시 산업부서로 배치하는 등 탄소중립 선언만 있을뿐 실질적인 추진 의지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평가다.

이 단체는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이 자원순환, 에너지, 해양쓰레기 등 환경을 주제로 곳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들에 발맞춰 행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한 인천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에너지 수요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환경정의에 입각해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녹색연합이 선정한 ‘2023년 10대 인천환경뉴스와 2024년 전망’을 소개한다.

▲해양쓰레기 관리, 하천에서부터

해양쓰레기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폐어구를 관리하기 위해 2021년 12월 어구관리법(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구 생산, 유통, 처리 등 전 주기를 관리해야 하며, 어구실명제, 보증금제 등을 시행 준비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하천쓰레기 관리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도시와 육상에 버려진 많은 쓰레기들이 하천을 따라 바다로 유입되고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다. 발생원 차단이 우선인 만큼, 육상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부서, 부처가 협력해야 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 지자체 단위의 하천쓰레기 관리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제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시민사회가 폭넓게 모여 2023년 3월 22일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 시민협력단 인천갯벌 2026’를 발족했다.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위원회가 한국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결정하며 인천시 등 핵심지역 갯벌들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반드시 지역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등재 과정이 만만치 않다. 이에 시민사회도 등재를 위해 나선 것이다.

시민협력단은 인천갯벌의 중요성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인천갯벌 보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될 수 있도록 행정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인천이 생명을 품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

▲부평미군기지 환경정화 및 공원 조성

부평미군기지 일부(A,B,C 구역)가 반환된 것에 이어 12월 20일 D구역도 반환이 완료됐다. 이제 토양오염정화계획 수립과 함께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오염정화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인 미군기지 오염에 대해 주한미군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데 외교부 등 한국정부는 환경정의에 입각해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이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오염비용 부담 등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또한 D구역 내 건물과 지하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 역사문화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1회용품 정책 후퇴

2022년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다. 그러나 업계 부담을 이유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고 2023년 11월 24일부터는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1월 7일 환경부는 돌연 계도기간 유예를 선언했다. 심지어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폐기한 것이며 이는 정부의 책임 자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있는 정책을 폐기한 것이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되살리고 자원 재사용, 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추진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가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염전터와 연안습지로 하천과 갯골 등을 아우르는 수도권 대표 해양친수공간이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송도람사르습지를 비롯해 해오름공원, 늘솔길공원을 연계한 기본구상으로 2024년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럼, 토론회, 시민참여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의 훼손된 그린벨트를 매입해 국가도시공원 취지에 맞게 복원해 완성도 높은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태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염전 관련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남아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연안습지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들이 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소각장 건설, 여전히 요원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 건설을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인천, 서울,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마련도 요원하다.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서구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지, 재활용선별장, 하수처리장, 발전소 등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은 어딘가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 체육공간으로도 기능을 병행해 디자인,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경기준 강화, 정보공개를 전제로 지역사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건강한 논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과 수요 감축이 핵심

현재 인천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4월 마무리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탈석탄, 탈가스, 탈내연차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적극 담아야 한다. 산업단지, 인천항, 인천공항, 주차장, 고속도로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방안, 해상풍력 추진시 주민 및 생태적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수요 감축은 기본이다. 지자체의 권한에 한계가 있으나 화석연료인 LNG를 기반으로 한 복합화력발전소도 폐쇄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고 인천시도 에너지정책과를 환경부서에서 다시 산업부서로 재편하는 등 여건이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연구 확대 필요

 

5년간 백령도 주민들이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서식환경에 대한 파악과 정보력이 높아졌다. 10월 3일 전수조사를 통해 백령도 연안에 머물고 있는 점박이물범 총 324마리를 관찰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해양수산부의 조사 결과 이래 관찰된 최대 개체수 기록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방법의 정확도를 높인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점박이물범에 대한 백령도 주민들의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 제보로 2023년 12월 1일 태어난지 1개월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박이물범 1개체가 백령도 동쪽해안(하늬해변)에서 좌초된 것을 확인했다. 2021년 3월 25일 태안군 마검포항(충남)에서 발견된 새끼 점박이물범, 2022년 2월 16일 백령도 연안에서 좌초된 새끼 점박이물범 사례도 종합적으로 볼 때 한반도 연안에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점박이물범의 한반도 서해연안 번식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시민활동 지속

건물 유리창, 도로 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야생조류가 한국에서만 연간 약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인천지역에서 시민들이 발견한 조류충돌 확인 개체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069건이지만 실제 충돌 피해는 더 많을 것이다. ‘생태교육센터 이랑’ 회원들도 2021년부터 현장에서 실태 모니터링과 함께 중고등학생 동아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시민모금, 기업과 행정 참여 등을 통해 인천녹색연합과 구월아시아드 8단지 아파트, 서구 심곡삼거리, 왕길역 인근에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를 부착했다.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1년을 맞아 2023년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함께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2024년 조류 충돌 저감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허망한 새들의 죽음을 막는 시민들의 노력에 더해 지자체의 행정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

▲시민과학 활성화

‘시민과학’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과학은 과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과학적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간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성을 포함하는 의미도 있으며 그 가치와 효용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역 곳곳에서도 시민과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루미 등 조류모니터링, 내륙 습지를 기반으로 한 양서류모니터링, 계양산 반딧불이 모니터링,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과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 기반한 활동으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도 한다. 시민과학 활동이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