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송영길 전임 시장 당시 진행했던 송도 6,8공구 및 인천터미널 부지의 재산매각 과정 및 각종 특수목적법인(SPC)의 등을 집중 조사해온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인천in 6월1일자 보도>가 9일 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부조리 바로잡기’ 선에서 조사특위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이에 반발해 개인적으로 수사의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일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9일) 공개할 것으로 예정됐던 결과보고서가 30일 진행되는 시의회 3차 본회의서 공개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위 내부에서 최근 의견을 모은 결과 활동 종료일보다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공개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다.
 
결과 보고서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위 차원에서는 조사결과를 두고 이 문제를 사법처리까지 끌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전·현직 임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내용이 있지만 각 기관의 자체 징계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향후엔 같은 내용의 부조리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특위 활동의 목적이었다는 것.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황인성 시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사특위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향후 절대 부조리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 출발한 만큼, 해당 목적은 충분히 이뤘다고 본다”며 사실상 특위 차원에서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도 특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법적으로 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조사결과가 대체로 송영길 전임 시장 정부 당시의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신은호 시의원은 “특위의 목적이 토지매각 과정이나 SPC에서 나타난 운영상 부조리함을 점검하고 잡아보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특정 정치인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위 내부적으로 이러한 결론은 내린 것은 여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사로 끌고 가봤자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게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혐의 대상 상당수가 입증이 어렵고, 입증이 된다고 해도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 영향이라도 주게 된다면 전임 송영길 시장은 물론 현임 유정복 시장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위에 참여한 유제홍 시의원은 이러한 마무리에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다음 주께 검찰에 이를 수사의뢰하고 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정치적 비화는 둘째 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을 비롯해 대부분의 여야 시의원들은 유 의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임 시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비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유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이며, 특위 자체로는 정치적으로 문제 삼지는 말자고 협의가 됐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의 수사의뢰 결정에 대해서는 시 안팎에서 다소 논란이 있다. 특위가 이미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정치적으로 비화해 스스로 오명을 덮어쓸 이유가 없다는 의견과, 특위가 논란만 키우다 마무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엄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분위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조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들을 시장이 지시한 건지 내부 결정한 건지, 혹은 비리 의도가 진짜 있는 건지의 여부가 온전히 밝혀지기는 힘든 걸로 아는데, SPC 등에서 나타났다는 부조리함이 관행 등에 의해 지금도 진행될 수도 있는 내용인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그것이 조례상 문제인지 행정상 문제인지, 혹은 정책상 실수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범위에 들어가는 비리인지 등을 명확하고 깔끔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유 의원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내사종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지역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적인 부분과 도의적 문제가 상충하는 만큼 검찰로서는 적잖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애매한 문제다, 수사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 여러 모로 골치 아픈 사안이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이었던 SPC는 대표적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인천아트센터㈜, 오케이센터개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인천글로벌캠퍼스㈜, 미단시티개발㈜ 등이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이 해당 SP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