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은 역대 최고 8천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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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은 역대 최고 8천억대
  • 편집부
  • 승인 2016.06.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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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서민 증세 아니라면 합리적 설명 필요

지난 한해 경찰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역대 최고 규모인 8천4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징수 건수로 따지면 1천649건으로 지난 한해 국내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 과태료나 범칙금을 낸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2일 경찰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년간 징수한 교통 과태료·범칙금은 2011년 6천18억에서 2012년 5천543억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3년 6천379억, 2014년 7천190억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한해 예산이 374조 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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