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후반기 개원... 곳곳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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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후반기 개원... 곳곳 ‘구설수’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7.01 14: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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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 배정 놓고 갈등, 의정비 인상 추진까지... 시민사회 비판 이어져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추한 모습을 보인 인천시의회가 특정 상임위 배정에서의 갈등에 의정비 인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의 반감을 부르고 있다. 국회가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여야 합의 아래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제갈원영 후반기 의장의 임기 첫날인 1일 4차 본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배정의원을 선출했다. 당초보다 30분여 늦게 시작된 이날 본회의서는 “의장선거 당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제갈 의장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상임위원장직의 선출이 진행됐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이영훈 의원(새누리)을 위원장으로 박영애, 허준, 황인성(이상 새누리), 이용범, 차준택(이상 더민주)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는 황홍구 의원(새누리)을 위원장으로 공병건, 김경선, 안영수, 최용덕(이상 새누리), 이강호(더민주), 조계자(국민) 의원이 배정됐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에는 김정헌 의원(새누리)를 위원장으로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유제홍, 정창일(이상 새누리), 김진규, 박병만(이상 더민주) 의원이 배정됐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최석정 의원(새누리)를 위원장으로 노경수, 오흥철, 유일용, 임정빈, 최석정(이상 새누리) 홍정화(더민주), 이한구(무소속) 의원이 배정됐다.
 
후반기 지역 교육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교육위원회에는 유일하게 야당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신은호 의원(더민주)을 위원장으로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최만용(이상 새누리), 김종인, 이영환(이상 더민주) 의원이 배정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에 공병건 의원(새누리)이 선출됐다.
 
그러나 겉으로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과정 중 일부 위원회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의회가 ‘삐걱’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 특히 의장 선거를 두고 여당 내에서 비화된 신경전이 아물기도 전에 재차 여당 내에서 갈등을 유발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본회의 당일과 전날 일부 여야 시의원들에 따르면, 의원들은 희망 상임위를 총 3순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데, 무려 12명의 의원들이 희망 상임위 1순위를 건교위로 적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3번의 희망순위에 모두 건교위를 적어낸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상태. 특히 건교위에 5명이나 배정을 받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건교위 배정을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반기 회의 모습. ⓒ인천시의회
 
이렇게 건교위가 시의원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건교위가 대체로 지역구 사업예산 확보에 유리한 지점을 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아무래도 시의원들은 건교위에 소속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상대적으로 문복위를 희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이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겸직(현행법상 시의원은 외부 기관 직함이나 개인사업 등에 대한 겸직은 가능)하고 있는 개인업무 중 건교위와 연계된 직업을 가진 만큼 비리 연루 가능성을 들어 건교위는 부적절하다고 동료 의원들이 조언하고 있음에도 건교위 배정을 고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황을 종합해 보면 지역 모두를 챙겨야 하는 시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자세로 특정 상임위원회를 고집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의회 내부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세하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인천시가 아직 재정위기단체 상황에 있을 정도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거세다.
 
이같은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은 지난 22일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인상 건의안에따른 것으로 의정활동비를 광역의원 월 380만 원, 기초의원은 월 285만 원까지 올려달라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행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까지 의정비를 수령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 이미 노경수 전 의장과 제갈원영 현 의장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이 인상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시의원은 “당비와 유류비, 각종 경조사비 등 지출 내역이 많을 수밖에 없는 만큼 현행 의정비는 모자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행보다 인상된 의정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현 인천시의원들이 전국 광역의회 평균 의정비인 약 5,600만 원보다 많은 5,900만 원을 받고 있는 데다, 오는 2018년 8대 의회 시작 전까지 시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키로 약속했던 내용이 있다. 게다가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회사 대표 등을 겸직하고 있고 배우자 등의 사업을 통한 부수입이 있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이미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시의원들이 재정 고통을 분담하려 하지 않고 욕심부터 부리고 있다”면서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다면 의정비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 공개할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다른 시민단체들 역시 전반적으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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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2016-07-05 05:41:49
참으로 안타갑다.언제쯤 진정한 애국애족이 그들에게 올까..

인천시민 2016-07-03 09:01:53
인천시 적자라고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혜택도 적은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뽑아 달라고 할 땐 언제고...
뽑아 놓으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네.. 추잡해 보인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맘 나올때 맘이 다르다더니...
돈 벌려고 국회의원 되셨냐??
자격도 없는 것들...
세금이 아깝다!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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